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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합의서가 있어도 처벌되나요?

성범죄는 친고죄가 폐지되어 합의 여부와 상관없이 처벌될 수 있습니다.

부부간 성폭행으로 이혼 소송을 진행할 때 형사 고소를 동시에 진행하는 것이 유리한가요?

형사 고소 성립 여부가 이혼 소송에서 유책 사유를 입증하고 위자료 액수를 높이는 데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므로 병행이 유리합니다.

피해를 입은 후 너무 괴로워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는데 이 비용도 청구 가능한가요?

진료비 영수증과 상담 기록, 진단서 등을 철저히 보관해 두었다가 향후 형사 합의금에 포함시키거나 민사 소송을 통해 치료비 전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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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김해시 전하동 법률사무소 문의 전 살펴보는 관련 업체 모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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