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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매음으로 고소당해 수사를 받던 중 상대방과 합의를 하면 사건이 즉시 종결되나요?

통매음도 친고죄나 반의사불벌죄가 아니어서 합의해도 사건이 자동 종결되지는 않으나, 대부분 검찰 단계에서 기소유예 처분으로 받아 종결될 확률이 매우 높아집니다.

성범죄 신상등록이 되면 이웃들에게 우편으로 고지되나요?

법원의 고지 명령이 내려지면 주거지 인근 이웃에게 우편으로 성범죄자 정보가 전달될 수 있습니다.

피해자가 미성년자인 경우 처벌 수위는 어떻게 달라지나요?

성인 대상 범죄보다 훨씬 엄격하게 처벌되며 아동·청소년 보호법에 따라 가중 처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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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기준: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