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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피해로 생긴 우울증으로 인해 정상적인 사회생활이 불가능할 때 추가 배상 요구가 가능한가요?

범죄로 인한 후유증 소견이 담긴 감정서나 진단서를 첨부하여 민사 소송에서 노동능력상실률에 따른 일실수입 손해를 변호사와 함께 청구해야 합니다.

성관계 당시에는 동의했으나 나중에 마음이 바뀌어 고소하겠다고 하는 경우 무조건 무죄인가요?

당시 명확한 동의가 있었음을 입증하는 대화나 전후 정황이 필요하며, 사후 변심에 의한 보복성 고소임을 변호사와 증명해야 합니다.

성범죄 형사 소송 중 가해자가 개명하면 추적이 어려워지나요?

가해자가 이름을 바꾸더라도 주민등록번호와 수사 일련번호는 그대로 유지되므로 수사기관과 법원의 추적에는 아무런 지장이 없습니다.

안산시 상록구 이동 주변 성범죄 접근금지 법률상담 확인

안산시 상록구 이동 법률사무소 주소 확인 전 살펴볼 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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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기준: 전문,기술서비스>변리사사무소 / 전문,기술서비스>공인노무사 /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