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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로 신상정보 등록 대상자가 된 사실을 어떻게 확인하나요?

경찰서로부터 공식적인 통지서가 발송되며, 본인의 등록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경찰 조사에서 변호사가 나 대신 답변해도 되나요?

원칙적으로는 본인이 답변해야 하지만 보충 설명은 변호사가 적극적으로 할 수 있습니다.

공무원 신분으로 성폭행 유죄 판결을 받으면 퇴직금도 삭감되나요?

금고 이상의 형이나 공무원법상 파면 처분을 받게 되면 과실 비율 및 규정에 따라 퇴직급여와 퇴직수당이 일부 삭감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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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중앙동7가 법무법인 연락처 확인에 참고하기 좋은 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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