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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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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는 친고죄가 폐지되었으므로 고소를 취소해도 수사는 중단되지 않으며, 처벌 여부는 수사 결과에 따라 결정됩니다.
클럽이라는 장소적 특성이 강제적 신체 접촉까지 면책하는 것은 아니므로, 선을 넘은 추행이 아니었음을 변호사와 현장 정황으로 입증해야 합니다.
합의는 중요한 양형 요소지만, 구속 여부는 범죄의 경중과 기타 사유를 종합하여 결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