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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장소에서 성적 목적 다중이용장소 침입죄로 고소당했을 때 오해를 풀려면 어쩌죠?

단순 실수였음을 증명할 동선과 전후 사정, 목격자 진술을 확보하여 성적 목적이 없었음을 법률적으로 명백히 소명해야 처벌을 면합니다.

성범죄 고소 제기 후 마음이 바뀌어 고소취하서를 제출하면 가해자에게 처벌 불원 효력만 남나요?

친고죄가 아니므로 수사는 계속되지만 양형에서 처벌불원과 동일하게 취급되어 사건이 조기에 종결될 가능성이 높아지므로 변호사와 진행해야 합니다.

성범죄 사건에서 참고인 조사는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참고인 조사라도 피의자로 전환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변호사의 조언을 받아 신중하게 진술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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