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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체 단톡방에서 특정인의 사진을 두고 성적 모욕 발언을 했을 때 모욕죄와 통매음 중 어느 쪽이 적용되나요?

피해자에게 직접 송신한 것이 아니므로 통매음은 성립하기 어렵고, 다수에게 전파되었으므로 공공연한 성적 모욕죄가 적용됩니다.

성범죄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피의자가 억울함을 풀기 위해 법원에 정식 재판을 청구할 수 있나요?

기소유예는 검사의 처분이므로 법원에 재판 청구는 불가능하며,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제기하여 처분 취소를 구해야 합니다.

변호사를 선임하면 수사관이 더 친절해지나요?

변호인의 조력은 수사관이 법적 절차를 준수하고 공정한 조사를 진행하도록 유도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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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기준: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 전문,기술서비스>공인노무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