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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대 내에서 성추행 사건이 발생했을 때 민간 변호사를 선임해도 되나요?

군인 등 강제추행은 군사법원법 개정으로 민간 수사기관과 법원에서 다루어지므로 전문성을 갖춘 민간 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이 매우 유리합니다.

합의서 작성 시 반드시 기재해야 할 사항은 무엇인가요?

처벌불원 의사, 민형사상 이의 제기 금지, 합의금 지급 조건 등을 명확히 기재해야 합니다.

피해자가 합의금을 받고도 고소를 취하하지 않는 경우가 있나요?

합의 조건에 고소 취하가 포함되어야 합니다. 합의서에 고소 취하 문구를 명확히 넣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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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 용강동 성범죄전문변호사 위치 확인에 도움이 되는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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