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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상사의 상습적 성희롱 대화 내용을 매번 녹음했는데 증거 효력이 확실한가요?

본인이 참여한 대화의 녹음은 불법도청이 아니므로 민형사 재판에서 핵심적인 유죄 증거로 인정되며 변호사를 통해 녹취록으로 만들어 제출해야 합니다.

성범죄 고소 취하는 언제까지 가능한가요?

과거와 달리 성범죄는 친고죄나 반의사불벌죄가 아니므로 고소를 취하하더라도 수사와 처벌이 계속 진행되지만, 합의에 따른 고소 취하는 가해자의 감형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성범죄 기소유예 처분을 받으면 공무원 임용이나 회사 취업 시 결격사유에 해당하나요?

기소유예는 전과가 아니므로 일반적인 신원조회 시 나타나지 않으나, 일부 고위 공직이나 군인 등 특정 직렬에서는 불이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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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인구 남동 법률사무소 연락처 확인에 참고하기 좋은 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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