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평동 법률사무소 상담 전에 참고해볼 수 있는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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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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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주민번호, 사건 번호, 합의 금액, 처벌불원의 의사, 민형사상 이의제기 금지 조항 등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피해자의 일관되고 구체적인 진술이 있다면 증거로 인정되어 처벌이 가능합니다.
신상정보 등록은 필수지만, 신상정보 공개 고지는 판사가 개별 사건의 죄질과 재범 위험성을 판단하여 선고 시 결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