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한남동 변호사사무실 안내가 필요할 때 참고하기 좋은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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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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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성범죄에 대해서는 음주로 인한 심신미약 주장을 인정하지 않거나 오히려 엄벌하는 추세입니다.
고용노동부 신고는 회사의 과태료 처분이나 징계 강제를 위한 것이며 형사 처벌을 원한다면 별도로 경찰서에 형사 고소장을 제출해야 합니다.
군인 등 성범죄는 민간 법원에서 재판을 받으므로 민간 변호사를 선임하여 군 수사 단계부터 철저하게 권리를 보호받아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