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진구 군자동 법률사무소 위치 확인에 도움이 되는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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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기준: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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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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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무혐의 처분이나 무죄 판결을 받으면 전과 기록이 남지 않으며 신상정보 등록 의무도 없습니다.
형사 재판 과정에서 확보한 가해자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주소를 토대로 작성하며 인적사항이 불명확할 시 법원에 사실조회를 신청해야 합니다.
특정 개인을 향한 추행이 아니더라도 불특정 다수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행위이므로 형법상 공연음란죄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