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상방동 유사강간미수죄 3곳 한 번에 확인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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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는 친고죄나 반의사불벌죄가 아니므로 합의해도 재판은 계속되지만, 양형에서 가장 강력한 감형 요소로 작용하므로 변호사를 통해 안전하게 제출해야 합니다.

사선 변호인을 선임하여 '변호인 선임 신고서'를 수사 기관이나 법원에 제출하면 기존 국선 변호인의 지정은 자동으로 취소되고 사선 변호인이 인계받습니다.

강간상해는 매우 중대한 범죄여서 합의하더라도 징역형의 집행유예나 실형이 선고되므로 변호사와 감형 전략의 수위를 조율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