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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강간죄 사건에서 피해자가 '만취 상태'였음을 입증하거나 반박하는 객관적 기준은 무엇인가요?

사건 전후의 CCTV 영상 속 걸음걸이, 만취 당시 결제 내역, 대화의 정상 여부, 혈중알코올농도 추산치 등을 종합하여 심신상실 여부를 판단합니다.

피해자의 과거 성적 이력이나 행실을 이유로 가해자의 범죄가 감형될 수 있나요?

재판부는 피해자의 과거 성적 이력을 가해자의 범죄 성립이나 양형을 감경하는 사유로 삼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성범죄 사건의 항소심에서는 형량이 바뀌나요?

항소심에서 새로운 유리한 증거를 제출하거나 합의가 이루어지면 감형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경기도 이천 안흥동 주변 성폭행 누명 변호사 상담

경기도 이천 안흥동 형사변호사 찾는 분들을 위한 업체 모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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