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하동 성범죄변호사 연락처 확인에 참고하기 좋은 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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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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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고유예는 2년이 지나면 면소된 것으로 간주되어 전과로 남지 않으며 신상정보 등록 등 보안처분도 면제되므로 가해자 처지에서는 가장 유리한 판결입니다.
동일한 범죄 사실에 대해 고소를 취하하면 원칙적으로 재고소가 불가능하므로 최초 고소 취하 전 변호사와 반드시 신중하게 결정해야 합니다.
불이익은 없으며 변호인과의 신뢰 관계가 깨졌거나 조력이 미흡하다고 판단되면 언제든 변호인 해임 신고서를 내고 교체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