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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톡 오픈채팅방에서 음란성 패드립이나 성적 비하 발언을 들었을 때도 통매음 성립이 가능한가요?

비방의 목적과 더불어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유발하는 표현이 포함되어 있다면 통신매체이용음란죄로 고소하여 처벌할 수 있습니다.

성범죄 피의자가 되면 직장에서 해고될 수 있나요?

사내 규정에 따라 다를 수 있으나, 성범죄 혐의로 업무 수행이 어렵거나 기업 이미지에 타격을 준다고 판단될 때 징계 해고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술에 취해 기억이 나지 않는 상태에서의 성범죄 혐의는 어떻게 대응하나요?

당시 상황을 목격한 사람이나 주변 CCTV를 통해 사실관계를 객관적으로 밝혀야 합니다.

강원 강릉 남문동에서 음란사진 전송죄 변호사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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